김종대 "기무사 문건 파동, 가짜 개혁 위한 거라면 결연히 반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청와대 비판... "대통령 잘 모시려 기무사 존치?"

등록 2018.07.16 13:43수정 2018.07.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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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기무사의 정치적 관계 단절 선언을 요구하며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 기무는 그대로 존치 시킨다면 이건 개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작금의 문건 파동이 겨우 그런 가짜 개혁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면 저는 결연하게 반대할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기무사)개혁이 실패한 책임의 당사자는 정치다. 이걸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 문건 파동, 가짜 개혁 위해 시작된 거라면 결연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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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그 통수기능이라는 게 뭔가? 군의 쿠테타 방지라는 일명 '대전복 임무' 수행을 위해 장교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의 차원에서 각종 정치 및 민심 동향까지 넘보게 됩니다."

김 의원은 '기무사 개혁의 본질'이란 제목의 글에서 "제가 언론인 시절 취재차 만난 한 기무사령관은 '도무지 개혁을 하려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장성급 처장들이 사령관실에 들어와서 '통수 기능은 손대면 안 된다'며 경고하더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 기무 개혁을 검토했지만 대통령 보좌 기능이 있는 이 부대를 손대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를 통수 기능에 대한 정치적 필요에서 찾았다.

김 의원은 "군 정기인사 기간이 되면 장교들의 존안자료까지 청와대에 제공한다"면서 "문제는 이런 일탈이 기무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걸 필요로 하는 정치권력에게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무사 보고를 받아보면 달콤할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 "군인을 줄 세우고 군 통수권을 사유화하려는 정치권력일수록 기무사의 존재는 더더욱 달콤하다"는 표현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무사령관 보고를 폐지한 것은 그래서 "절반의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그 효과도 매우 컸지만 대통령 보좌 기능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기무사는 과거 권력기관으로 부활했다. 이것이 최근 폭로된 기무사 각종 문건에 드러난 정치 지향성"이라고 지적했다.


"기무는 칼날에 불과하고 정치권력이 칼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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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 이희훈


그리고 김 의원은 "최근 논의 방향이 '기무사 해체는 아니다'는 걸 전제로 '기무사 인력을 30% 줄인다',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시킨다'는 내용들"이라면서 "이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줄인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가? 없다,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이라면서 "일단 청와대가 '대통령 보좌를 위해 기무사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면 그 자체로 수요가 없어지니까 개혁은 절반 이상 성공한 거다. 그것이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에 이 주장을 한 바 있다"면서 "기무는 칼날에 불과하고 정치 권력이 칼자루다. 개혁의 핵심은 칼을 휘두르는 칼자루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방송을 통해서도 "(기무사) 숫자를 줄이는 거는 일견 개혁 같아 보이지만 기무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 기무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라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당했다는 건 인정해줘야 될 거 같다. 오히려 청와대가 더 미적거렸다"는 말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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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김종대 페이스북


#김종대 #기무사 #계엄령 #청와대 #송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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