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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나온 대사면 보도 ⓒ 노동신문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대사' 즉 대사면을 실시한다. 남북 사이에 논의돼 온 남한 국적 억류자 송환 문제가 이번 사면에서 해결될지 주목된다.
16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일제히 오는 8월 1일자로 대사면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이다. 사면의 규모와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남한의 일반사면과 비슷한 형식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개정한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대사권을, 국무위원장에겐 특사권을 부여했다. 대사권은 죄나 형벌의 종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면하는 일반사면으로 볼 수 있고, 특사권은 사면대상자를 지정하는 특별사면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사면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의 '대사'다.
지난 2012년 2월(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 2015년 8월(광복 및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 세번째 대사면이 이뤄지게 됐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광복 및 노동당 창건, 북한정권 수립 등이 10회차를 맞을 때에 이 같이 대사면을 하곤 했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 인민의 꿈, 인민대중제일주의..."
하지만 이번 대사면에 의의를 부여한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잇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 유대는 비상히 강화되고 이 땅 위에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찬란한 현실로(후략)",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주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것은(후략)" 등 '인민'이란 말을 수차례 반복 강조했다.
지난 2015년 8월 대사에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굳게 뭉쳐지고",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등의 말로 내부 단결을 강조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일심단결을 위한 사면'이 아니라 '인민생활을 위한 사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움직임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뒤 실무협상을 통해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현재까지는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대북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미국 하원에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없이 대통령 독자 판단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발의돼 있다.
북한이 사면에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게 이같은 움직임을 의식한 것이라면, 사면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에 남한 억류자나 정치범 등을 포함시키면서 인권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있다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교사 3명과 남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3명 등 6명의 남한 국적자들을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월 10일 억류자 문제를 남북 사이에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6월 1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측에서 관련 기관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거 억류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보여 온 반응을 감안한다면 북측에서 관련 기관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측의 태도가 전향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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