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연말까지 개헌안 합의 노력하겠다"

제헌절 70주년 행사서 '개헌' 강조... 국회엔 논의기구조차 '미비'

등록 2018.07.17 10:03수정 2018.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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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행사 참석한 5부 요인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남소연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17일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행사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끝내 좌초되면서 여의도에서는 개헌 논의가 시들해진 상황이다.

문 의장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이지만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다.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진 것"이라며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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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행사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 ⓒ 남소연


문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라고 짚었다.

이어 문 의장은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라며 협치가 어려운 이유를 들어 현행 대통령 단임제의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현행 헌법이 31년이 되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라며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를 이어가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지난 6월 종료돼 개헌과 관련한 이렇다 할 논의기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정치개혁특위만 신설됐을 뿐 개헌을 담당하는 헌정특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날 제헌절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미애(더불어민주당)·김동철(바른미래당)·조배숙(민주평화당)·이정미(정의당) 대표, 김성태(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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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식 참석한 여야 지도부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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