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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자료사진) ⓒ 남소연
김영록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퇴임한 지난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재 중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관장을 주요 임무로 하는 부서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야 말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부처인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긴박한 한반도 정세 및 지방선거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지연 등으로 이어진 정치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장관 공백 기간이 너무 긴 것은 온당치 못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농자 천하 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농업이 경시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란 생각이 기우이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고 인내해 온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정 공백에 대한 사과와 함께 빨리 신임 장관을 지명해야 한다. 장관 지명권과 국정의 최종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도 공백 기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5월 29일까지 차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공백 없이 후반기로 접어들었어야 했으나 50일 이상 법을 어긴 국회의 책임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관 취임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의 업무 공백을 빨리 메워 나가 길 바라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장관 공백에 따른 집권여당의 엄중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전남지사 출마를 시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직을 내락받고 출마를 포기했다는 말이 파다했는데 해당 의원이 신임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정부여당의 처지가 곤궁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인재 등용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던 시기에(전라남도라는 정부 여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재임 기간이 9개월 밖에 안 된 장관을 선거승리를 목적으로 국정공백을 예상하면서까지 출마시킨 것은 인재활용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부재한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는 인재풀에 대한 관리와 활용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야당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각 당의 당내 문제에만 몰두해 있지 국회와 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과 야당 의원들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접해 보질 못하고 있다. 철지난 이념에 바탕을 두고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 못하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이 지방선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을 감시 견제할 능력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농촌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은 지역을 위한다며 다양한 공약을 선거 때만 남발하지 말고 농촌지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무 부처의 장관부재에 대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농업은 농촌 지역의 기반산업이고 농촌은 공동체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간에 떠도는 소폭의 개각과 함께 할 수 도 있겠지만 공백이 길어진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장관이라도 먼저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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