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법농단 의혹 질의에 답변하는 안철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검찰이 새로 발견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 자체조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재판들뿐 아니라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재판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1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새로운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문건에는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사들의 재판 동향을 관리한 내용도 일부 포함됐으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재판도 노골적으로 거래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내부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동의를 받아 키워드 중심으로 PC를 검색한 뒤 문건 410개를 골라냈다. 문건엔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건 재판 결과를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윈윈"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사법부 숙원 사업과 맞바꾸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비슷한 시기·비슷한 내용... 내부조사단은 몰랐나
이번에 검찰이 새롭게 확인한 문건은 법원 자체 조사단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조사한 문건들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됐다. 이 때문에 특조단이 조사 당시 해당 문건을 파악하고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검찰이 임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를 열어 본 지 불과 하루 만에 새로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발견했다는 점은 특조단 조사에 의문을 증폭시킨다. 특조단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물적 조사를 진행했다. 고의로 해당 문건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특조단이 두 달 가까이 발견하지 못한 문건을 검찰은 단 하루만에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문서를 확인하고도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자체 조사한) 410개 문서와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임 전 차장의 PC 등을 대법원 13층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디지털 포렌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수사 외 자료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검찰 포렌징 센터에서 작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이외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그마저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문건에 개입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 측은 자료 제출 거부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