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기업 사장 3명 모두 사표 제출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각종 특수목적법인(SPC) 임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도 사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이중호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중호 사장의 사표 제출로 시 산하 공기업 사장 3명 모두가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표를 낸 정무직 인사는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 채홍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최혜경 인천관광공사 상임이사, 박현수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이어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까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지낸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2011년 명예퇴직하고 2014년까지 인천교통공사 기술본부장(상임이사)으로 일했다. 그 뒤 2016년 8월 다시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중호 사장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절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을 일괄구매할 때 당초 84량에 맞춰 가격을 추정하고도 계약 때는 현대로템이 열차 성능을 높였다며 74량 납품을 제안하자 이를 수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인천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지낼 때 월미은하레일 부실이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관장 중도사퇴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역대로 사퇴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임기보장은 주장은 임기를 보장을 통해 공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자는 것이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성을 어렵다. 게다가 시 산하 공기업이라 시장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일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지금껏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퇴'하는 게 되풀이됐다. 시장 변경으로 시가 추구하는 정책이 바뀌었으니 이에 부합하는 인사로 교체하는 쪽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공기업 사장 자리가 선거 논공행상 자리로 전락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용 낙하산 인사 거부한다"
공기업 기관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가 줄을 잇자 인천도시공사ㆍ인천관광공사ㆍ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한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박남춘 시장에게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인천본부는 "기관장 중 정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으로 인천의 자존심을 지킨 기관장도 있고, 인천 2호선 개통으로 남북시대를 연 기관장도 있으며, 인천 부채의 근본 원인인 부채를 해결하여야 하는 숙제를 가진 기관장도 있다."며 "공을 인정해줄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점령군처럼 공기업 기관장을 시장 당선자의 포로처럼 취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인천시의회가 해당 상임위별로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사퇴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시의회가 사퇴 권고안을 채택한 자치단체는 없다."며 "사퇴해야 하는 사유가 (민선 6기) 정무라인이라는 것 말고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런 뒤 인천본부는 "시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퇴 권고안을 채택하는 시의회의 고통 분담안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시의회는 사퇴 권고안 채택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먼저 채택해 주길바란다."고 밝혔다.
인천본부는 "인천도시공사의 후임 사장은 LH공사 박○○씨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미 각 공기업 기관장들을 내정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후임 사장들은 정무라인가, 전문 경영자인가, 아니면 내 사람인가."라고 인천시를 질타한 뒤, "후임 공기업 기관장 능력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본부는 또 인천시 공무원들의 인사 숨통을 트는 데 사용되는 '공기업 경력직 채용'을 중지해 달라고 했다. 공직사회에선 일부가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 신청 후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관례화 돼있기 때문이다.
인천본부는 "이들은 공기업으로 이동 후 일과 공기업 발전을 위한 것보단, 편하고 문제없는 일만 추구하다 정년이 되면 공기업을 떠난다."며 "무늬만 경력직 공개채용이지 낙하산 인사다. 우리는 공기업의 자율 경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증 된 인사가 올 수 있게, 시와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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