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재판거래 하자면?" 김선수 대법관 후보의 답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도 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등록 2018.07.23 13:20수정 2018.07.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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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 거래'는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만약 대법관이 됐을 때 청와대가 재판거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건가"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강하게 거절해서 포기하게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거절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느냐"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런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라고 재차 밝혔다.

조금 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당위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라면서 "불법 행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자정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도 못하는 법원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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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이에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기회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간명하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원이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라고만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 1988년부터 30년 동안 노동 변호사로 외길을 걸어왔다. 이번에 임명 제청된 세 명의 후보자 중 유일한 비법관 출신이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그는 "1980년 이후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대법원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회 #재판거래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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