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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거래 의혹 등) 그와 같은 문건과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충격을 받고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통해 검사들을 배제하는데 판사들은 행정 영역을 다 쥐고 흔들어야 하는가"라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에선 삼권분립을 통한 사법부 독립을 중시해서 사법행정권을 사법부에 귀속시킨 걸로 안다. 사법개혁 측면에서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를 모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노 후보자는 일선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중요사건을 보고하는 법원 예규와 관련해 "예규가 남용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고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되면 개정 또는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해당 예규의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후보자는 대법원 상고심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문제와 관련해 "상고심 개선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재판권 침해라는 헌재 결정 이후 재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 걱정하는 지인 요구로 위장전입"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 자녀들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 후보자 자녀 두 명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했다. 보통 부동산 투기나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사례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해당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며 "사유까지 말하면 구구절절할 것 같지만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가 워낙 많아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제가 좀 인정에 끌려서 그에 응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가 언급한 지인은 후보자의 올케로 해당 지역 보건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딸들이 7, 8살인데 곡성으로 전입했다면 초등학교 다니는 데 지장 없었나, 곡성에 등록된 아이가 수원의 학교를 다니는 것은 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오신환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 직원에게 할당이 있지 않았겠나, 당시에는 청문회를 생각 못하고 고민 없이 50일 정도 갔다 온 것 아니냐"라며 "실정법 위반 위장전입이지만 설명이 다른 의혹을 가질 만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할당 부분은 원인 중 하나로 짐작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라며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방요양병원 중 일부 건물이 불법 증축됐고 그 사실을 알고도 입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증축을) 알고 계약한 것은 맞지만, 계약서에 불법건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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