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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출석한 송영무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뒷줄 왼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 남소연
"장관님께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방장관과 현직 기무부대장이 정반대의 진술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제100기무부대장 민병삼 육군 대령이 "송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
민 대령의 발언을 듣고 있던 송영무 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민 대령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는 장관 외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들이 돌아가면서 보고하면 장관께서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순서였다"면서 "송 장관께서는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기무사령부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을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민 대령은 다시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로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면서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 대령은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요구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회의실에 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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