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정책기획단' 선거운동원 '쌈짓돈 창구' 빈축

“적법하게 전문가로 구성” 해명 불구... 외부위원 ‘캠프 인사’ 여론 싸늘

등록 2018.07.26 17:43수정 2018.07.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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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인천 남구는 민선 7기부터 명칭이 미추홀구로 바뀌었다. 민선 7기 미추홀구의 비전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이다. ⓒ 김갑봉


인천 미추홀구(김정식 구청장)가 민선 7기 공약 점검과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비전 정책기획단이 선거 캠프 관계자의 쌈짓돈 마련을 위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추홀구는 지난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미추홀 비전 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공직자 6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 5명은 지난 지방선거 때 김정식 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기획과 공약, 수행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이다.

미추홀구는 인수위원회가 짧았던 만큼 인수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 공약과 접목해 민선 7기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나아가 각 부서의 정책을 정형화 하기 위해 8주간 비전 정책 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미추홀 비전 정책기획단은 주로 미추홀구의 비전과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 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정책기획단은 자문을 하거나 각종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책기획단 위원들은 최초 1시간 10만원을 받고, 초과 매시간 10만원을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20만원씩 8주간 받는 셈이다.

미추홀구가 민선 7기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기획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일한 이들로만 외부 위원을 구성해 '제 식구 용돈 챙겨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선거 기획과 공약, 수행비서를 맡았던 이들의 지방자치와 행정에 대한 전문성도 의문이다.

미추홀구는 적법할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남구의 새 이름 미추홀구과 함께 시작하는 민선 7기의 성공적인 출발과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실현하기 위해 미추홀 비전 정책기획단을 설치했다. 사업추진(정책자문)을 위해 구청장 지침으로 설치된 한시적 위원회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와 관련해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추홀구의 지급 방식은 인천시 규정 위반이다. 미추홀구는 최초 1시간 10만원을 주고, 초과 매시간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인천시 규정은 두 시간 7만원이고 시간 초과 시 3만원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일주일에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주 2회 이상 기획단 회의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정을 지켰다고 하지만 전형적 예산낭비 사례이자 선거 캠프 인사 보은 사업이다. 정책자문 내용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청장은 "7기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나아가 조직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평구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비전기획단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미추홀구 비전 정책기획단 #인천평화복지연대 #김정식 #논공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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