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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연 김성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 ⓒ 남소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계엄 문건이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어떻게 들어간 건지 그 경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실험적 인기영합정책으로 경제 망가뜨린 정권이 시민단체를 이용해 국방마저 망가뜨리려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성태, 연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공격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연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의 신상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헌법파괴자가 군 개혁을 말하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병역 거부자가 군 개혁, 기무사 개혁, 국방 개혁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어설픈지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복역한 바 있다.
또한 "임태훈 소장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에 신청했다가 면접 과정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다"라면서 "어제(7월 31일) 정론관에서 박주민 의원과 나란히 기자회견에 임하는 장면에서도 여실히 보여지듯, 민주당과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참여했으나 2차 면접에서 탈락했다.
김성태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군인권센터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그것이 다시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 입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라면서 이는 "다분히 정권 차원의 의도된 정치적 기획"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군 내부의 기밀문서가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무작위로 유출되는 행위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언제부터 우리 군이 일개 시민단체 하나에 흔들릴 정도로 당나라 군대가 됐는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난했다.
김성태 대표는 이러한 '기획'의 목적이 따로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군을 내란 음모 꾸미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가고, 한국당과 결탁한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면서 "이 같은 행태는 군을 제물로 삼아 정권에 치명적인 '드루킹 특검'을 덮고, 경제실정의 정책적 과오로부터 정치적 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술책"이라는 설명이었다.
김성태, 참여정부 때도 비슷한 문건 있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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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연 김성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과 비슷한 문건이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기무사령부에서도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1시,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기무사 1처 종합상황실에서 '대정부 전복 위기 관리 단계 평가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탄핵정국이 한창이던 때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상황에서,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당시 작성된 문건은 10여 페이지 본문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위기 목록 및 중요 목록이라는 첨부 문건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 구성과 분량"이라는 게 요지였다.
그는 이어 "문건 표지는 당시 송영근 사령관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뤄져야 합니다'는 메모와 '상황 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사항)'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쿠데타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군 장병의 수도권 이동 상황, 비인가 집회 및 서클 활동 관찰 강화,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강화, 대정부 전복 위해 요인 관련 종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며 "특히 내용 중 59명 특별관찰대상자 집중 동향 관찰, A급 기자 관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금일 보고 과정에서 문건 일체 공개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기무사령관은 앞서 말한 위기 목록과 일부만을 보고하고 은폐하려 한 게 아닌지 유감스럽다"라며 "이석구는 이미 문재인 정권과 결탁하고 연루되어 있는 정치군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제 청문회로 부족하다. 별도 국정조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 밝히는 것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할 도리"라면서 "2004년 문건과 2016년 문건의 작성 경위, 정권이 내란음모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군의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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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자청한 김성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해당 문건에 계엄령 혹은 위수령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계엄이나 위수령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또한 당시 문건에도 2016년 문건처럼 계엄령 해지 조치 무력화 시도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지 않은 채 "국정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계엄령 문건이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작성된 것처럼, 탄핵소추안 인용/기각에 대해 예지한 내용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문건을) 봐야 알 수 있다"라고만 반복해서 답했다.
한편,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날 대면보고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당시(2004년)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과 관련한 위기관리를 했고, 그 외에 이번 건(2016년 문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공보국을 통해 "그 문건에 계엄령이 있는지 확인도 못했으면서 마치 이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추정만 늘어놨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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