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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왼쪽부터), 노정희, 이동원 신임 대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두번째)과 대법정을 둘러본 뒤 밝게 미소짓으며 걸어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전체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대법관이 절반을 넘겼다. 오는 11월에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자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이후 취임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주류를 확고히 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취임한 세 명의 신임 대법관은 모두 최근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선수 대법관은 "사법행정에 힘을 보태겠다"라며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 작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김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이 대법원의 논의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그는 사법부 역사상 첫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라며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이 반영되는 사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 대법관 역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해 온 우리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지만, 그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위기를 변화의 힘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라며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재판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정희 대법관도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소송법이 법률심인 대법원에 부여한 역할, 즉 법률 해석의 통일을 통해 법치주의를 진전시키는 일에 보다 더 집중하겠다"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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