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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회의 참석한 김성태-김병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있다. ⓒ 남소연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그 동안 "단순한 비상대비 문건"이라고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의 처지는 더욱 궁색해지게 됐다.
2일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내용에는 기무사가 비밀리에 문건을 작성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관련기사 : 기무사, 위장 명칭 사용 극비리에 계엄문건 작성).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는 계엄 문건 작성 TF(태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 예산 및 별도 장소를 확보했다"며 "또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해 문건을 작성했고,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수사단은 "계엄 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제목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USB 안에 수백 개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를 복구했다, 복구된 일부 파일에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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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수사 시작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공식 수사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2018.7.13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기무사가 2017년 작성한 문건은 단순한 비상대비 문건"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특별수사단 발표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무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건의 원래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문건은 정확히 촛불 정국을 겨냥한 문건임을 알 수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특별수사단 발표를 통해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임이 명백해졌다"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기 때문에 기무사는 (쿠데타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또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자유한국당의 헛된 주장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기무사의 상황대비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을 확인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이 "노 전 대통령 당시 문건은 군의 대정부 전복(쿠데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란공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 계엄령 문건 속 주목해야 할 '이 문구'). 문건에는 "여당을 통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계엄령 문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결별한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자유한국당이 문건 작성 때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건이 내란음모로 이어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문건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이름이 박힌 건 지울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는 야당탄압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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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문건의 "여당을 통해서" 계엄 해제를 막는 다는 계획이 담긴 문구. 이 문건이 만들어졌을 때 여당은 자유한국당이었다. ⓒ 국회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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