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문 대통령 독대 기무개혁 보고후 사령부 유지 재가받아

교체설 제기됐던 송영무 국방장관 연말까지 유임에 무게 실려

등록 2018.08.08 06:33수정 2018.08.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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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 발표하는 송영무 장관(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2018.7.27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안 발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군 정보기관을 기존 사령부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재가받은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송 장관은 지난 2일 휴가지에 있던 문 대통령과 독대하고 군 정보기관을 국방부 본부가 아닌 기무사와 같은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당초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방부 본부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하려면 사령부급 직할부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더라도 군 통수권 보좌 기능을 유지하려면 기존 사령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지연 보고 등으로 경질설이 불거졌던 송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업무평가 추진실적 점검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한 "그동안 국방부가 외교안보부처로서 국민과 멀게 느껴졌다면, 지금의 국방부는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관련 60여개 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연말까지 송 장관이 유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교체설이 제기됐던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이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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