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헌법기관들,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 많아"

헌법기관장들과의 오찬... 이낙연 총리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라”

등록 2018.08.10 14:48수정 2018.08.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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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요인 초청 오찬서 인사말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기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함이 많다"라면서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제는 헌법기관들이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제헌 70주년과 사법부 70주년, 헌법재판소 30주년(8월 30일)을 언급하면서 나온 것이다. 앞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제헌 70주년, 사법부 70주년, 헌법재판소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듯하다"라고 이날 행사의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입법사항이고, 그래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관련 법안들이 많다"라며 "국회의장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문희상 의장 "민생,경제,규제혁신 관련 법률 처리에 최선"

휴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르다, 그런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들께서 보기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 늘 심기일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으로 놀랄 만한, 빛나고 눈부신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족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로 '촛불혁명'과 '평화'를 들었다.

문 의장은 "(이렇게) 경천동지할 일들은 뭐니뭐니 해도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가능했다"라며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문 대통령에게 덕담을 건넸다.

문 의장은 "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책을 많이 듣고 있다"라며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생관련 법안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를 겪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도 취임한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개혁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며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라며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거듭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진성 헌재소장 "기본권이 신장될수록 국민 눈높이는 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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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함께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희상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문 대통령,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명수 대법원 ⓒ 연합뉴스


오는 30일 창립 30주년을 맞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30주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상당히 보호하고,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꽤 많이 노력해온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외국에서도 저희 재판소를 주시하고 있고, 재판소에서 나오는 결정을 아주 빠른 시간내 파악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자평했다.

이 소장은 "재판을 해오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더 높아지는 것 같다"라며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건 이제 없는거 같고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다시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큰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 또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국가적 과제에서 큰 성취를 이뤘다"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에 문희상 의장이 취임하면서 정치제도 발전도 이뤄야 하고, 그와 관련해 선거제도 개편도 언급했다"라며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쌓여 있는 전문지식을 통해 이번 기회에 도움을 드리고, 그 사이에 미처 보완하지 못한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내년도에도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 총장선거, 정당 경선관리 등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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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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