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생 3시 하교' 교육과정 개정? 동의한 적 없다"

'강원 놀이밥 학교' 성과평과도 없는데 전국 확대 우려... 성급한 저출산위

등록 2018.08.10 20:52수정 2018.08.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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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이하 저출산위)가 만든 '초등 1~4학년 15시 하교를 위한 2022 교육과정 개정' 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저출산위로부터 관련 제안은 받았지만..."

10일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저출산위가 만든 15시 하교 관련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계획은 그 쪽의 스케줄"이라면서 "교육부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저출산위의 관련 제안을 받았고 검토를 해보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저출산위가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교육단체나 학회 등에 보낸 것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8일자 기사 '초1 오후 3시 하교' 워킹맘·대디 위한 묘수될까'에서 "저출산위가 '초등학교 1~4학년의 정규 운영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기 위한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담은 문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저출산위가 만든 '초등학교 3시 하교 정책 개념도'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에서 <오마이뉴스>는 "저출산위는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사회적 논의와 방향 설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교실 환경 개선과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면서 "특히 2022년에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2024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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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만든 '놀이밥 공감학교' 홍보책자 내용. ⓒ 강원도교육청



10일, 저출산위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강원도 놀이밥 공감학교 사례 등을 참고로 해 3시 하교 방안을 내부 자료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놀이밥' 학교 성과평과, 저출산위 위탁으로 올해 말에 나와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3월 이 지역 41개초를 대상으로 첫 시범 실시한 '놀이밥 공감학교' 사업은 현재 성과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놀이밥 관련 강원도교육청과 올해 4차례 협의한 저출산위는 1000만 원을 들여 강원대학교 연구팀에 성과평가 연구를 위탁해 놓았을 뿐이다. "평가결과는 올해 말에나 나올 것"이라는 게 강원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저출산위가 성과평가도 나오지 않은 놀이밥 사업에 대해 국가 교육과정까지 개정해 전국화하겠다는 문서를 외부로 돌린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저출산위 관계자는 "초등학교 3시 하교 정책 개념도는 이해단체 설득 단계에서 만든 내부 문서이지 확정된 문서는 아니다"면서도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일정을 앞두고 지금 내부안을 만든 것이 성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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