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 "국민 속이는 꼼수 아니길..."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업무추진비' 실태 분석에 착수 할 것"

등록 2018.08.13 16:50수정 2018.08.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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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한국당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성화한다며, 폐지 대신 영수증 처리 등으로 존치시키기로 했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합의했다.앞서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1인시위에 나선 바 있다. ⓒ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합의했다. 앞서 국회 특수활동비 유지를 합의했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결국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오는 16일 국회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국민이 국회에 대해 불신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수활동비는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사수라는 치졸한 야합을 당장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특수활동비 폐지"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양당을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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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고 밝혔다. ⓒ YTN 화면 갈무리


또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에 앞서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13일 오전 7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서산시내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이날 이른 아침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손팻말 시위에 나섰던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 위원장은 여야의 특수활동비 폐지 소식을 접한 후 "국회의원 활동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명목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이라면서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나랏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는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이런 꼼수로 자신들만 특권을 누리려는 자세는 지탄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노동위원장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마지막 바람이었던 국회 특활비 폐지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상징적 의미와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양대 거대 정당이 가지고 있던 특활비는 말 그대로 쌈짓돈"이었다며 "16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다던데 국민들을 속이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랄 뿐"이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 특활비 문제와 관련하여, 서산시의회, 태안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실태 분석에 착수할 것이며, 문제점이 발생할 시 적극적인 시정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특수활동비 #특활비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서산시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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