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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70주년 맞짱 토론회 참석한 김병준 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포럼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맞짱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당연시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그가 '뉴라이트' 학계로부터 출발한 건국절 주장에 편승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그는 전날(13일) 오후 국회서 열렸던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 "1919년을 우리가 건국일이라고 하든 아니면,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하던, 한번은 뜨겁게 논쟁을 해볼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바 있다.(관련기사 : "김구는 건국방해세력"에 박수? 이상한 '건국절 맞짱 토론' )
그러나 김 위원장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건국절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논쟁해 볼 일이라고 했는데 입장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입장을 회피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건국절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지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역대 정부들이 1948년 건국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현재의 건국절 논란이 지난 2006년 7월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동아일보> 칼럼에서야 촉발됐다는 사실을 배제한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는 이들이 다수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1919년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 그 당시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전문으로 남아있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그것이 그냥 쉽게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기본이 '우리가 48년 건국'이라는 설이 정돈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이론이 있으니까, 또 다시 우리 민심을 여러 가지 흔들고 있으니까 토론을 해봐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90%가 48년(건국)이라고 하면 10%든, 5%든 '나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 건국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며 "그분들을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게 제가 말한 요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국 시점에 대한) 전체 다수 의견은 저는 1948년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6년 이후 촉발된 '건국절 논란', 그런데 역대 정부도 '1948년 건국' 다 인정?
하지만 이러한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됐던 제헌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돼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48년 정부 수립 경축사와 취임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 30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봤다는 사료 역시 남아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은 '건국절' 논란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민중들이 보여줬던 역사적 주인의식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봤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 창립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선언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8.15 경축사 등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로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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