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냐"... 비판 받는 '꼼수 합의'

'존속 여지' 남긴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 특활비에 비판 여론, 16일 방안 발표 예정

등록 2018.08.14 11:26수정 2018.08.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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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남소연


"국회 특수활동비, 아직까지는 완전히 폐지됐다고 말하긴 조금 이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날(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한 것에 대한 평가였다.

하 공동대표는 1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올해 한 62억 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 어제(13일) 완전 폐지하기로 확실하게 된 건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쓰는 15억 정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몫의 특활비 폐지였다. 이들은 그 외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 폐지 여부에 대해선 문 의장에게 일임했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이를 포함한 국회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 공동대표는 16일 예정된 문 의장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꼼수'를 걱정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 47억 원 가량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 일부는 줄이게 될 것 같다"라면서 "일부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좀 살려서 계속 사용하지 않겠나. 영수증 정도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깜깜이' 식으로 사용됐던 업무추진비 양식으로 사실상 일부 특활비가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하 공동대표는 "지금 국회 예산을 보면 특활비가 62억 원 있고 그것과 별개로 업무추진비라는 게 88억 원 있다"라며 "국회는 작년에도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좀 줄인다고 하면서 예산 항목만 바꿔서 올해 계속 쓰고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명목만 업무추진비로 바꿔서, 그걸 많이 늘리는 식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겠나 걱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잘 쓴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용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개혁을 하는 건지 의문이 있다"라며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데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정의당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 용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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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참석한 윤소하 직무대행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 합의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도 전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미 대표. ⓒ 남소연


국회 내에서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이 국회 특활비 폐지를 선도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가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특활비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라면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하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았던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역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활비가 업무추진비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 2018년 국회 특활비는 약 20억 원가량 삭감되었으나 전체 국회 예산은 줄지 않은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특활비가 편법으로 부활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정의당은 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되고, 투명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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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폐지 입장 밝히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열 의원, 김 원내대표, 이학재, 하태경 의원. ⓒ 남소연


앞서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 폐지를 합의하고 최종 제도 개선을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라며 "저는 그 합의를 국회 특활비 62억 원 전체 폐지로 이해하는데 교섭단체와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를 제외한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 완전 폐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하승수 #업무추진비 #바른미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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