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정당 특활비 '폐지'했지만... "외교활동비 존치? 납득 안 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된다" vs. 유인태 "그것 조금 쓴다고..." 불만

등록 2018.08.16 17:20수정 2018.08.16 17:27
1
원고료로 응원
a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 발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후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국회가 16일 국회의장단이 사용하는 외교·안보·통상 몫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섭단체몫뿐만 아니라 논란이 된 상임위원장 특활비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의장 외교활동에 필요한 특활비는 여전히 남기겠다고 고수하면서 비판의 불씨를 남겼다. 의장단 외교비 또한 기존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당장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는 앞서 여야 합의로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상임위원장몫이 아닌 교섭단체 할당분에 한한 발표여서 되레 역풍을 맞았다. 결국 여론의 압박에 떠밀리듯 상임위원장 특활비까지 폐지한 꼴이다(관련 기사 :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냐"... 비판 받는 '꼼수 합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의장단이 사용하는 외교 분야 특활비를 제외한 교섭단체·상임위 특활비를 삭감하겠다는 뜻이다. 유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70~80% 이상으로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전체 국회 특활비가 62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12억~18억 원의 특활비를 존치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박 비서실장은 "문 의장은 특활비를 최소화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인 결과는 연말에 불용 처리된 예산을 보면 낱낱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치시킨 특활비 설명 충분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다"

a

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폐지가 답" 참여연대가 2018년 7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시민사회에서는 당장 비판이 나왔다. 의장단몫의 특활비를 굳이 남겨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외교·안보·통상에 필요한 비용도 영수증 없는 특활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된다는 비판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국회가 다른 정부기관보다 먼저 특활비를 많이 삭감한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 등 다른 기관 특활비도 개혁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국민들로서는 국회로부터 남겨진 특활비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박 집행위원은 "국회든 정부기관이든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이 있고,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게 제한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안보 활동 중 정말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 활동이 뭔지, 그저 격려금이나 식사비에 쓰는 돈 아닌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a

문희상 의장, 국회 특활비 개선안 발표 앞두고 상임위원장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회동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면서 "국회의장단이 만날 정도면 국정원처럼 정보요원들이 비밀리에 만나는 것도 아니다, 충분히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외교관들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라고 해서 보안이 필요한 외교활동을 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업무추진비)를 보안유지 필요성이 있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 접촉에 따른 식사·선물구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더 구체적으로 (용처에 대해) 말하면 특활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외교 같은 경우는 통상 마찰 등 의원 외교로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경우도 있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라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국회라고 왜 특활비를 쓸 일이 하나도 없겠나, 그것 조금 쓴다고 해서 미적거리니 뭐니 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나머지 예산 모두 반납...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수용"

a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 발표 앞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가운데)이 16일 오후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 남소연


한편, 국회는 이미 편성된 2018년 특활비는 최소치를 제외하고 모두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특활비 관련 정보공개청구에도 응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특활비 정보를) 공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국회는 그간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는 물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관련 기사 : 국회사무처 왜 이러나... "2011~2013 빼곤 특활비 공개 못 해").

a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 발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다음은 이날 국회가 발표한 특활비 제도 개선 내용 전문이다.

[국회 입장]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2.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3.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특활비 #국회 #문희상 #유인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