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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탓에 지금의 경기침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탓에 현재의 고용악화 등이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의 실정 탓에 발생했다는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1순위는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잘 챙겨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원활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 원 정도를 쏟아부었다, 그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라며 "그 돈을 아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 당시에 돌렸으면 지금쯤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지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사실상 '세금 퍼주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금 퍼주기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요새는 지금 세수가 남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세금을 과소추계해서 돈이 남아서 1년에 10조 원 이상 더 걷히지 않나, 그 재정을 바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추경할 때마다 발목을 잡으니까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안은 금년에도 세수가 지금 20조 원 정도 더 걷히고 있다, 그러니까 (세수를) 과소추계 해놓고 나서는 더 걷히는 돈을 처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경제는 세출하고 세입을 항상 균형 있게 맞춰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강경파? 원칙을 가져야 한다"
다만, 이해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창출할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시간이 좀 걸린다, 우리가 원체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도 혁신성장을 추가해야 한다"라면서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원천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비판적인 야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야당을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나,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게 목표이기 때뭉네 그런 관점에서 야당을 계속 대응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야권에서 자신을 '강경파'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가져야 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있지 않나"라며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되 유연하게 야당하고 대화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19일) 국회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과거 정부의 실정 탓에 성장잠재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는 당시 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악화 등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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