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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9·2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한 손학규 후보가 지난 18일 부산 지역민방 KNN이 주관하는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 토론하는 모습. ⓒ 연합뉴스
"왜 이승만 대통령 탓이라고 하지는 않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이해찬 의원을 향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의 비판이다. 이 의원이 현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이전 정부의 실정을 지목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27조 원 정도를 쏟아부었다. 그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여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이해찬이 진단한 '고용악화' 이유는 MB의 4대강 사업 )
이에 대해 손 상임고문은 22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남탓 정권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손 상임고문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을 탓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우선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아닌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간의 갈등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다시 말하지만 일자리위원장인 대통령부터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직도 세금 여유가 있으니까 재정 확충을 하라,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데 경제 원리에 한참 어긋난 지침"이라며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위축시키면 그 결과는 고용의 감소다"라며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지원 "IMF 외환위기 인수받은 DJ는 묵묵히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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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자료 사진) ⓒ 남소연
그간 문재인 정부에 주로 긍정적 평가를 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해찬 의원의 주장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책임도 크다, 이런 이야기를 여당에서는 하고 있지만 지금 집권해서 정부가 들어선 게 1년 반 가까이인데 언제까지 과거 타령합니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야당 주장대로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현재 경제지표를 악화시킨 것인가.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죠"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에서 IMF 외환위기가 일어난 걸 인수해서 묵묵하게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등을 하면서 총화를 이루고, 외교로 해외 협력을 받아서 1년 반만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됐든 고용대란이 나고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면 현 정부 책임이지 언제까지 과거 정부로 (책임을) 돌릴 것이냐.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을 적시하면서 사회자가 재차 물었을 때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도 실업에산을 위해서 22~23조 편성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찬성한다"라면서 "(장하성·김동연 등 경제사령탑 간에)이견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자꾸 (원인을) 과거 정권으로 돌리고 우리는 책임 있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안 지면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다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누구를 겨냥한 경질 요구가 아니라는 점은 전제했다. 박 의원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누구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갈등설 자체가 현재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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