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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특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사흘 뒤인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은 8월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특검사무실에서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수사 결과 발표는 27일 오후에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에는 연장을 요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종료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특검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사실상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유일한 단서로 꼽히는 드루킹 김아무개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지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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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기각' 구치소 나서는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은 지난 6월 27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반 드루킹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에서 다량의 휴대전화와 USIM칩을 발견하고 드루킹 일당이 사무실 짐을 옮겨 놓은 컨테이너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등 활발한 수사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 특검 활동은 드루킹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행위를 밝히는 것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들추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특검의 첫 구속영장 청구 역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도아무개 변호사였다. 결과적으로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특검은 '별건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특검은 다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드루킹과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해 청구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과 같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5일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부 인원이 남아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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