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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신 국군기무사령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 남소연
"(기무사 인원 감축계획에 따라) 30%에 해당되어 원대복귀되는 인원은 불법행위 가담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있다."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 명의로 각 군 지휘관들에게 지금 원대복귀하는 인원들이 (모두) 그런 것이(불법행위 가담자가) 아니라는 지휘서신을 발신했다." - 남영신 기무사령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남영신 기무사령관은 기무사에서 육·해·공군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인력에 대해 이후 복지와 사기 문제, 보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저도 어제 관계자들을 불러 똑같이 지시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제안한 30% 감축 권고안에 따라 현재 4200여 명 규모의 기무사 요원을 2900여 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남 사령관은 기무사 조직 축소로 감축되는 인원이 4200명의 30%인 1200여 명인데 전체 원대복귀 인원은 750명이라고 밝혔다.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 580명을 제외한 숫자다. 원대복귀 대상자 중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편, 국방부는 24일 기무사 요원 240여 명이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원대복귀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 기무사 요원 240여 명 중에는 계엄 관련 문건 작성자와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조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관련자가 포함됐다. 이에 앞서 2차례 원대복귀 조치로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 등 28명의 기무사 요원이 원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족들을 불법 사찰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60여 명이 참여했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TF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여했다.
소속부대로 복귀하고 나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진급 경쟁에서 탈락하리라는 우려로 원대복귀 대상이 된 기무사 요원들 사이에서는 반발 기류까지 일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기무사 소속 현역 중사라고 소개한 인물이 "조직에 소속돼 있는 죄 없는 선후배들을 원대복귀라는 미명하에 해고 통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까지 3대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조치하며 오는 31일까지 인력 감축에 따른 원대복귀를 추가로 진행하고 안보지원사에 파견할 인원을 재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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