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결과에 한국당만 '침묵'

"최종심 아니라서 논평 계획 없다".. 정치권의 '사필귀정' 평가와 대조

등록 2018.08.24 14:21수정 2018.08.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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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 이희훈


'사필귀정(事必歸正).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정의당의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같은 평가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뇌물' 관련 일부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판결을 박 전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단순히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죄를 다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를 향한 당부도 남겼다. 이날 재판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심판의 칼날이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무뎌지지 않길 바란다. 특히 이재용 최종심에서는 더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을 낱낱이 파헤친 국민 앞에서 '재벌은 피해자'라는 엉터리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사법부 판결 존중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 결과를 깊이 존중한다"라며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거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다시는 헌정사에 국정농단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온 나라와 전 국민을 경악과 혼란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비극이라는 입장도 견지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집중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20대 국회의 과제이자 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으로 다시는 국정농단의 헌정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최종심 결과가 아니라서 따로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의당 #자유한국당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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