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신임 당 대표로 4선의 정동영 의원을 선출했다. 정 신임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제1차 정기 전국당원 대표자대회에서 68.57%를 득표하며 신임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장 이후 12년 만에 야당 당 대표로 정계의 중심에 서 있다.
정 신임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최고위원 회의를 부산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열고, 서울 대한문에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인 고 김주중씨 분향소를 방문해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을 만나는가 하면 전북 군산의 GM 공장을 방문 하는 등 좌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당내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민주평화당은 중도 개혁정당이지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했다. 23~26일동안 세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대표 이후 행보와 문재인 정부 우클릭 논란,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정 신임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민주평화당의 살길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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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를 부산에서 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영도구 한진중공업을 찾아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정민규
- 2006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장 이후 12년 만에 민주평화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행보는 2004년 총선 당시 몽골 기병을 떠올릴 정도다.
"'민주평화당이 달라졌다.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난다.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 살인적인 폭염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민주평화당이 살아날 길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번 주 군산 GM 공장에 가서 협력업체 사장님들과 노동자분들을 만났다. 그분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는 한 번 왔다 가고 말지 추경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군산에 지금 절실한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그분들은 정부 예산 150억 원을 편성해주면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군산공장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이 한 달에 꼭 한 번은 군산을 방문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광화문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얼마 전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세무조사 유예를 발표했다. 그런데 작년 자영업자들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은 5000 명도 안 됐다. 전체 자영업자의 0.1% 수준이다. 현장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 아우성치는데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민주평화당은 현장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갈 것이다."
-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 회의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했다. 해고 문제가 벌어진 2010년 이후 7년 만인데 첫 회의 장소를 그곳으로 선택한 이후는 무엇인가?
"부산 한진중공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고통받고 탄압받았던 현장이고 노사 갈등을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 상징적인 장소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업의 불황으로 급격하게 녹슨 공업 벨트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곳이다. 민주평화당 신임 지도부가 첫 최고위원회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연 것은 갈수록 일감은 줄고, 직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회사 측의 어려움을 듣고, 조선산업의 재부흥을 위해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였다."
- 대표님 행보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중도 개혁 정당인데 좌클릭 한다는 주장이다. 전당대회 때 경쟁상대였던 유성엽 의원은 민주평화당의 위치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여야 한다고 했다.
"정의에는 좌우가 없다. 민생에는 좌우가 없다. 군산 일자리 참사에 좌우가 어디에 있나. 인천 남동공단 인명 참사에 좌우가 어디에 있나. 매년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매년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애지중지하며 키운 농작물이 말라 죽는 것을 보며 눈물 흘리는 농민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 해서 고시학원과 저임금 일자리, 알바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평화당 강령에 명시된 내용이다. 재벌과 기득권자 중심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공정한 경제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노선이자 정체성이다.
민주평화당이 살길은 기득권 거대양당이 주저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정의당보다 아래로, 현장으로 가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국가 대개혁을 견인해나갈 때 민주평화당에 살길이 열린다고 믿는다."
- 대표 취임 한 지 3주째인데 지지율은 2~3%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민주평화당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 국민들 가슴 속에 전달될 시간이 필요하다. 또 그 존재감이 국민들 마음에 진정성 있게 와닿아야 민주평화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존재감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현장에 나가면 민주평화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백 년 가게 특별법 제정 운동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면서 존재감이 없던 민주평화당이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다. 민주평화당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물의 온도로 비유한다면 60~70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현장에서 국민들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어간다면 지지율도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
- 일각에서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평화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민주평화당은 당을 건설하기 전에 천막 하나 치고 지방선거를 치렀고, 평화의 쓰나미를 만나 다른 정당들이 다 쓸려가는 가운데 나뭇가지에 걸려 숨을 쉬고 있는 상태다. 주춧돌만 몇 개 남았다. 이제 민주평화당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당을 건설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민주평화당의 생존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이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뤄가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가장 앞장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 국민들께서 민주평화당에 '개혁을 주도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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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예방받은 이정미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별세로 정의당과 함께 했던 교섭 단체가 무너졌다. 복원 가능성은 있나?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 지금 호남은 예산 비상 상황이다. 예산을 챙길 사람이 없다. 국회 예결위원회에 국회의원 50명이 있지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예산을 최종 정리한다. 그런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가 무너지면서 국회에서 호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다. 그래서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에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들어와서 예결위 간사를 맡아 직접 예산을 챙기라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당력을 총동원해서 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전에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꾸 엇박자 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책해야"
-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7월 취업자가 5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를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화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정부가 고용문제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은 경제 노선으로 가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들이 외친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준엄한 명령,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개혁의 진지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원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는 심리가 70%인데 정부가 두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바퀴론에 대해서 자꾸 엇박자를 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문책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민생을 살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다면 청와대 경제팀, 관료들도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 우클릭을 중단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IMF도,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제하지 말고 보듬어라'라고 한국에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꾸고, 특히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보복 단절 등 대기업의 갑질 3종 세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낼 수 없다."
- 민주평화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이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최소한 100명의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47명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라고 한다면 지역구 의원들이 찬성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반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으로 유지하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는 기존 47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국회 예산을 10년간 동결해서 국회의원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에게 나눠준다면 국민들께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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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동영 의원실 제공
-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9월 중 정상회담을 약속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너무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합의를 했으면서 왜 미국의 눈치를 보고 멈칫거리는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지난 몇 달 사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2번, 북중정상회담 3번, 북미정상회담 1번. 총 6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남한을 대표하는 특사가 10번 이상 방문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내려놓고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70년간 색안경을 끼고 북한을 바라봤으니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굴 밖으로 나오겠다고 결심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최근 비핵화 논의와 북미 관계 개선의 속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불만이 쌓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김정은 싱가폴 회담을 성공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미국의 의회는 물론이고 전문가 집단은 싱가폴 회담을 '미국 외교의 실패'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싱가폴 회담은 축복이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 위해 미국 설득해야"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조짐이 안 좋다며 9월 중 남북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봤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의회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여론 때문에 어느 날 돌변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11월 이전에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시간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통 크게 맞바꿔질 수 있도록 정부가 미중일러 등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하여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 남북 경협이 유엔 제재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해 보인다.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공세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적극적이다. 우리가 맞장구치는 게 옳다. 미국은 개성공단을 처음 만들 때도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핵 문제를 해결한 뒤 공단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여기에 정부도 소극적이었다. 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남북관계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면 우리의 역할도 없다. 그래서 이전에 정부를 설득하고, 미국으로 날아가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을 설득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려울까? 쉬운 것을 먼저, 어려운 것은 나중에. 경제를 먼저, 정치는 나중에 푼다는 생각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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