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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이정미 배제' 환노위원장 항의방문 민주노총 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실을 방문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배제에 대해 항의 의사를 전달한 뒤 나서고 있다. ⓒ 남소연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항의 목적이었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환노위 간사들은 고용노동소위 정수를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이정미 의원을 예산결산소위에 배정시켰다. 사실상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소위에서 이 의원을 배제시킨 셈이다(관련 기사 : 민주당의 묵인?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결국 '이정미' 뺐다).
김학용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이뤄진 룰이라 자기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간사들과도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다"라며 김 위원장의 답변을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왜 (고용노동소위 정수를) 8명으로 줄였나, 10명으로 다시 늘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위원장 본인이 판단할 때는 때는 (고용노동소위 수가) 10명은 너무 많다라고 했다"라며 "여야 간사들과도 만나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백 사무총장은 "현재 위원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있다고 촉구했다"라며 "(위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셈인데, 사실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고용노동소위 야당몫 중) 한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고, 야당은 민주당을 향해 한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이정미 배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깐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인데 소위의 정수 문제는 (정치적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말했다.
"민주당, 협치와 노동존중 주장한다면 '이정미 배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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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배제' 규탄 회견한 민주노총 민주노총 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소연
이들은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특정 정당의 특정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대변할 의원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소위 정수를 다시 10명으로 원상회복 시켜서라도 이정미 의원을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민주당을 집중 겨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는 "여당의 치졸한 행태에 분노한다, 민주당이 진보정당 배제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이런 사달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며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노동계 패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도 정부·여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환노위원장이 배출되고 늘 노동자를 대변했던 진보정당이 배제되는 게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여당·노동계가 함께 노동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정미 배제'는 노동자에게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현 정부나 국회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란 기치를 든 정당에 대한 배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여당이) 협치와 노동존중을 주장한다면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정치적 판단을 다시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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