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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하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뒤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30일 오후 4시 57분]
8월 국회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처리되지 않았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 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여야간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 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라고 밝혔다.
상가법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됐지만, 이견이 발생한 다른 규제완화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 중 38개 법안이 합의로 처리한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별로 충분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상가법보다는 규제완화 법안 처리 불발에 더 큰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규제프리존 지역 특구법이 처리되면 국회에서 아마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다"라면서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서 지역 전략 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해낼 수 있는 대승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가법의 경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법안이 늦어질수록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상가법이 여야 쟁점법안인 다른 규제완화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여있는 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9월 국회에서도 상가법은 계속 패키지로 묶여서 진행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은산분리 완화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은행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들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도 기재위와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법과 인터넷은행특례법 등을 제외한 38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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