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폭 개각'에 엇갈린 평가..."탁현민 지키려고 여가부 장관 경질?"

국방부·교육부 등 5개 장관 개각... 민주당 '환영' vs. 야당 '송곳 검증'

등록 2018.08.30 16:28수정 2018.08.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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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야당은 '철저한 검증' 의지를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그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자들이며, 차관급 정무직 인사 역시 경력과 실력으로 하여금 기대를 주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라고 후한 평을 내렸다. 이어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 기용과 여성 장관 30%의 공약을 지킨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대변인은 "시급한 과제 해결 중심의 '민생중심 개각' '적소적재 개각'"이라며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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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표된 5개 부처 장관 내정자. 왼쪽부터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내정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 오마이뉴스


한국당 "대한민국 혼돈 도가니로 만들고 이제야 장관 교체, 너무 늦었다"

반면, 야당의 기류는 냉랭하다.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개각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모든 부분이 고장 난 문재인 정부, 몇 군데 장관 바꾼다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라며 "(개각 대상이 아닌) 기재부, 국토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대다수 부처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 인재를 널리 구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여당 국회의원을 기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풀의 한계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말았다"라며 "장관 몇 명 바꿔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 하고 차관급 인사로 여전히 내편 자리 챙겨주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우롱하려고 하냐"라고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개각이 '민생 경제 쇼크'를 덮는 국면 전환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경계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러 경질한 듯한 점도 보인다"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페미 대통령'을 부각하지 못한 얼토 당토 않은 책임을 지운 것이거나 탁현민 행정관을 지키기 위해 경질한 것은 아닌가,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특보의 '입맛에 맞지 않아' 경질한 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개각에서도 폭넓은 인재 등용보다는 자기 사람을 챙긴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개각 후보자들이 과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하고 있는지 송곳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번 개각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장관들을 바꾼 문책성 개각에 그쳤다"라며 "새롭게 지명된 장관 후보들이 개혁 추진과 민생 해결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로 고용절벽과 소득격차, 교육사다리 붕괴 등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문제를 헤쳐 나가기에 충분한지 의구심이 들고, 국정의 분위기 일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각시점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뤄진 점은 아쉽다"라며 "정기국회에서 그동안의 정책과 내년 예산에 대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된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청와대가 국회를 좀 더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오늘 개각이 진행된 부처에는 모두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후보자들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와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후보자들이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엄밀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관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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