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온통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몰아가는 언론보도가 한둘이 아니다. 일례로, 9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 '정권 내부서도 제기된 소득주도 강행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말한다.
"대다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들이 '소득주도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한다.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꺼지며 서민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업 이윤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 소득을 높이겠다는 기존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은,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진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각 가정의 가계소득을 직접 높여주는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를 없애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킴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감추고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문제를 오로지 소득주도 성장 탓으로 돌린다. 그런데 위 사설은 약간은 양심적인 것처럼 보인다. 위 인용문의 바로 다음에 아래의 문장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소득주도'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구조적 문제도 많이 있다. 그러나 경기의 불기가 미약한 상황에서 '소득주도'가 물을 끼얹은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이견 다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구조적 원인도 많이 있다고 살짝 알려줬다는 점에서, 약간은 양심적인 보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구조적 원인들이 소득주도 성장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자기 논조에 이견을 달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말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대단히 비양심적인 보도다. 오로지 거짓만을 알려주기보다는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알려주는 게 독자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북한 경제와 다르다. 북한 경제는 대외의존형이 아니라서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자립형 경제에서 뭔가 중대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나라 밖보다는 나라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게 순리적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자립형이 아니라 대외의존형이므로, 중대 문제점이 나타나면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 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한국 경제를 수출 주도형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 산업의 수출화'라는 한문 서예 글씨까지 남긴 인물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서 수출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유명한 논리도 그에 의해 확산됐다. 죽기 1년 전인 1978년 펴낸 <민족중흥의 길> 제4장에서 그는 1973년 시작된 제1차 석유파동(오일쇼크)을 언급하면서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 구조에 관해 말했다.
"산유국을 제외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렇다 할 부존자원도 없이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동양의 한 전통사회가 그처럼 줄기찬 고도성장을 지속한 것은 우리 국민의 저력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중흥을 향한 우리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케 해준 귀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도 인정했듯이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경기의 호·불황 여하는 일차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침체 요인을 일차적으로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 박정희가 쓴 ‘전 산업의 수출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찍은 사진. ⓒ 김종성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외부환경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외부환경은 일차적으로 세계무역이다. 그런데 지금의 세계무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트럼프발(發) 무역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무역이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무역 여건도 함께 악화됐다. 대외의존형인 한국 경제에 상처를 주고도 남을 만한 요인이다.
여기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한국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에 유입된 달러 자금이 비싸진 미국 금리를 좇아 한국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6월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주평>은 한국의 대외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언급하면서 연준의 금리인상을 거론했다.
"대외 경기 하강 리스크 조짐: 유럽의 정정 불안과 경기 위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외환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는 글로벌 테일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적신호가 미국 쪽에서만 켜진 게 아니다. 유럽에서도 커졌다. 2017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이란 정책연구 브리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요약형 논문이라 '~한 것으로 보임' 식으로 문장이 끝난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 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무역 둔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또 한국 상품을 대량 구입하는 중국 시장에서도 빨간 신호가 커졌다. 위 논문에 나오는 또 다른 대목이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 경제는 그동안의 수출 지향적 성장전략을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 수요를 줄이고 소비 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음.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요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
중국의 수입 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대(對)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정책연구 브리핑’ 표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처럼 한국의 핵심 거래처인 미국·유럽·중국 등에서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적신호가 커져 있다. 박정희가 언급한 대로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형이므로, 지금의 한국 상황을 설명할 때는 이 같은 국제적 환경을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다른 구조적 문제도 많이 있다"고 했다. 달랑 한마디뿐인 이 문장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겪는 곤란의 주된 원인이 세계 무역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전망이 좋지 않으니 기업들도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이런 진실을 숨기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주 원인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경제를 위하고 국민 가계를 염려한다면,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국민들한테 올바로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뉴스와 정보를 국민들의 눈과 귀에 넣어주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진짜 관심사가 경제 살리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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