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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미래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이 "벼락출세한 분답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이 소장의 난민 인권 보장 발언이었다. 이 소장은 3일 서울 용산 그랫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난민 문제와 관련 "먼저 인권을 보장해야 그다음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난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그 다음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 소장 발언은 함께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난민을 받자는 정부 정책에 코드 발언을 하는 거 보니 역시 탄핵으로 소장까지 벼락출세한 분답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탈북자도 난민이다. 이슬람 난민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 동포인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해 본 적 있나?"라며 "난민이 우선인가, 국민이 우선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난민 신청자 페이스북엔 총 든 사진도 있다"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슬람 난민 신청자들 본인 집에 데려가서 돌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소장의 이날 발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설명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소장은 또한 "피부색, 언어, 종교 등이 다르지만 난민도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난민은 송환할 수 있고 난민의 기본권도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조치는 두 번째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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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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