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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은 2016년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수정 : 5일 오후 3시 39분]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던 시기를 전후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문건에 언급됐던 3곳의 일선부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관련 기사: 합수단, 계엄문건 등장 군부대 2~3곳 압수수색).
조 전 사령관이 방문했던 3개 부대는 20기계화보병사단과 30기계화보병사단, 1공수특전여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대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에 계엄임무 수행군으로 적시된 15개 부대 중 일부로, 특히 계엄령 발동시 서울로 투입되는 부대다.
방문 시기는 2017년 2월 말에서 3월 초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3월 10일이었고, 기무사가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3처 산하에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태스크포스)'라는 위장 명칭으로 계엄령 대비 TF를 구성했던 시기는 2017년 1월이었다. 즉, 3개 부대 방문 시기는 계엄령 대비에 들어간 이후이고 탄핵 결정 직전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부대 방문 시기는 계엄 문건 작성 지시가 내려오고 실제 문건이 작성된 시기'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의 야전부대를 방문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때문에 조 전 사령관의 부대 방문 목적이 계엄령 선포에 대비한 사전 점검 차원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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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계엄군 배치도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른 수도권 계엄군 배치도 ⓒ 군인권센터
특히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이 방문했던 3개 부대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서울로 투입될 핵심 부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3개 부대는 지난 1987년 6월 전두환 정권 당시 육군본부가 작성했던 친위쿠데타 계획인 '작전명령 87-4호'에도 계엄 선포시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되어 서울지역에 투입될 부대 명단에도 포함돼 있었다.
기무사 문건에는 30기계화보병사단 1개 여단과 1공수특전여단은 청와대에, 헌법재판소에는 20기계화보병사단 1개 중대가 각각 배치되도록 돼 있다. 서울정부청사에는 20기계화보병사단 2개 중대, 광화문 일대에는 30기계화보병사단 2개 여단, 국회의사당에도 20사단 1개 여단 병력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들 3개 부대 외에 계엄령 선포시 서울에 투입 예정이었던 부대는 9공수여단인데, 기무사령관의 9공수여단 방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무사를 대체해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무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이 사안은 현재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이어서 정확한 방문 목적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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