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 교활한 적폐청산"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하겠다"

등록 2018.09.05 10:45수정 2018.09.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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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성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사람 잡는 경제"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경제 실험 불장난" "세금 몰빵 경제"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등 표현도 잇따랐다. 모두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과정에 나온 말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멈추라"면서 "정책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라, 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의 끝장 토론도 제안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 세금 몰빵 경제..."

이날 연설을 통해 김 원내대표(서울 강서구을)는 일자리 불황이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 기업 정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면서 "가계 경제, 나라 경제 모두 결딴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잇따랐다.

'오버'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선다, 국민들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한다"면서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대다 국가 파산을 당한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세금 뺑소니 정권" "묻지마 세금 살포 범죄" "세금 중독 적폐" 등 다양한 비유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로마 이야기도 이어졌다.

"적폐청산쇼... 교활한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

"로마 시민들은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중략) 로마의 쇠퇴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 교활한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입니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황금알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갔다.

그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서 "기업을 적대시하니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겠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도 인용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면서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권은 십수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니냐,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지금 부적절... 불체포특권 폐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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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성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을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을 전가하는 부도덕한 예산투입"이라 비판하며 내놓은 제안이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각오도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다,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라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날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대표의 연설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 목차.

○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국민들의 탄식과 절규가 쏟아집니다.

○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

○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火)의 고리'입니다.

○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

○ 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습니다.

○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

○ '일자리 황금알'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입니까.

○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드시렵니까.

○ 드루킹 국정조사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 뿌리 뽑겠습니다.

○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

○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합니다.

○ 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 올인하는 정권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 북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

○ 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

○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합니다.

○ 비상경제시국 여야 경제협치,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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