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차별금지법 논의, 낙태죄 폐지도 들여다 볼 것"

"용산참사 등 외면했던 인권위... 독립성 확보하려면 스스로 필요성 증명해야"

등록 2018.09.05 15:15수정 2018.09.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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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우리 스스로 그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인권에만 예속된 기관으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할 때 인권위의 독립성은 비로소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권위는 용산 참사 등 심각한 인권 현안들을 수차례 외면하고 그 책임을 방기했다며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인권위가 일련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데 대해 신임 위원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잘려나간 인권위 조직을 회복시켜 국가의 인권보호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3년과 인권위의 새로운 20년을 위한 목표로 ▲ 혐오와 차별 해소 ▲ 양극화·사회 안전망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옹호 파트너십 강화 ▲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등 4가지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거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극화의 악순환 해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인권 신장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 인권기구와 활발한 소통으로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인권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장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직권조사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주장에는 "절대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게 무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비동의간음죄를 생각했고, 현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성폭력의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의 첫 출근을 앞두고 인권위 앞에서는 그의 취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시위가 열렸다.

바른인권네트워크 등 보수성향 단체는 "최 위원장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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