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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나온 장하성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부에서 나오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며 반박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데,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낮은 것은 소비행태가 달라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 실장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경제를 거시적으로 본다면 '망했다', '위기다'라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잠재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2.8~2.9%로 보고 있고, 2분기 성장률도 연율로 보면 2.8%이기 때문에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면서 "3% 성장을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또 장 실장은 "우리 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다"며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낮은 나라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 중 성장률이 좋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낮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들 체감경기 낮아... 자동차 구조조정 등 산업 양극화 때문"
다만 장 실장은 경제지표와 달리 국민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반도체 등 수출기업이 성장하는 반면 자동차 산업 등에선 구조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은 그것(경제지표)보다 훨씬 낮다"며 "이유는 구조적인 것인데, 우리 경제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수출 산업분야에서는 (경기가) 좋은 걸 느낀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수출은 연 5달 넘게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좋다"며 "사상 최초인데, 문제는 반도체 비중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실장은 "과거 수출을 주도했던 조선업은 몇 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엔 자동차 산업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산업분야에서 양극화가 일어나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반도체 등은 성장하는데,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감경기가 낮아진 것이라는 얘기다.
또 장 실장은 소비 관련 경제지표도 높게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온라인으로 소비가 쏠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도 비교적 견조했다"며 "그런데 체감하는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국민들의 소비행태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좋아졌지만 온라인 매출 급격히 늘어 골목상권 체감경기 안 좋아"
이어 그는 "자영업자들, 동네 슈퍼마켓 또는 소매점 등이 어려운 이유는 온라인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지난해 초와 비교해 온라인 월 매출 증가율을 누적으로 보면 23%"라며 "소매업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그는 "편의점도 총액으로 보면 매출이 꽤 늘었지만 편의점 수가 같이 늘어나 점포당 매출액이 오히려 줄었다"며 "골목상권 점주들이 느끼는 경기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 때 두 개의 큰 축이 있는데 투자와 소비"라며 "지금까지는 투자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 공장설비를 늘리고 인력이 늘어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실장은 "이것이 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라며 "그러다 보니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가계소득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를 또 다른 성장의 축으로 만들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며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가 늘고, 소비가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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