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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바른지역언론연대 국회 토론회 '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이 열렸다. ⓒ 박순옥
건강한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원과 관련 별도의 '풀뿌리 지역신문 센터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유은혜 국회의원실과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주최로 '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는 이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주제발표에서 "지역 여론을 공론화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을 감시, 비판할 수 있는 집단은 '건강한 지역신문'이 유일하다"고 진단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제로 지방정부 견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도 지방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오 대표는 '건강한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운영 중단'을 제안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홍보를 위해 자체 신문은 물론 방송, SNS 등을 운영 중이다.
오 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자체 미디어를 운영하면서 지역신문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나 각종 공고의 경우에도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보다 지역신문 기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풀뿌리 지역신문 재단(가칭) 또는 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오 대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지만 방송,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중심으로 풀뿌리 지역주간 심문을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하다"며 "'풀뿌리 지역신문 센터' 설립을 통한 지역신문에 대한 연구와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자치단체의 각종 공고를 일간지로 제한한 법령 개정 ▲지역 주간지에 대한 우편발송료 할인 혜택 ▲지방선거 시 후보자 및 정당광고의 지역신문 게재 제한 법령 개정 등을 각각 제안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지역신문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2016년 101억여 원에서 올해 77억여 원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며 "새로운 재원조성을 위해 정부광고대행수수료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금예산 확보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제한한 지역신문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신문의 현실이나 지역신문지원정책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이 전부 아냐... 독자 중심의 지역신문 등 고민해야"
이날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서는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고양신문 대표)의 시회로 김영욱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연구교수,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영욱 교수는 "중요한 것은 지원 자체가 아니다. 14년 전에 시작된 지역신문지원제도가 실패한 것은 제도적인 것들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저널리즘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지역 언론에 대한 규제 등등 제도적 보완이 없이 단지 지원에 그쳤다. 제도적인 변화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은 "현 지역신문 지원에는 독자가 빠져있다. 지역신문이 인정받으려면 지역 독자, 지역사회가 중요하다. 경영을 개선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독자들이 지역신문을 외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독자들은 지원 제도의 효과로 인한 지역신문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 지역 독자들이 함께 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지원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는 "지금은 다매체 시대다. 개별 언론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역언론이 같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역 언론 공동의 책임이다.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어젠다 세팅을 위해 공동의 작업과 협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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