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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출산주도성장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문재인 정권에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남소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1억 원을 주자'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했습니다.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안입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주장을 계기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인까지 1억' 좀 더 전향적으로...
김 대표 연설문을 보면 '출산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월 33만 원씩 20년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전향적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논의로 진전시켜 검토해야 합니다.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중 90%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시행됩니다. 이를 발전시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비전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짜면 연간 600만 원, 18년간 1억 원 남짓 지급하는 안이 됩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9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 행정비용뿐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사회적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듭니다. 분배정책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마련인데, 불필요한 선별 과정으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시행 효과가 우려된다면, 정책 실험으로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낙후된 인구소멸지역과, 쇠락하는 고용위기지역에서 소규모로 몇 년간 실험을 진행하면서 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3~4년 뒤부터 본 사업 시행 여부와 형태와 액수를 짜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더지 잡기식의 대증적 요법으로는 고령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체 로드맵이 보여야 합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자기 주머니를 차고 나온다'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돈만 퍼붓지 말고... 명확한 비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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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출생아 수가 3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9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2017년 10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가 3만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 연합뉴스
아이의 정서와 학습활동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부모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질 높은 일자리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참여가 늘어 지역사회 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몇 년 간의 실험으로 이 모든 가설을 검증한 뒤 본 사업을 시작해도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면 신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당과 야당, 여기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까지 나서서 미래세대를 위한 실험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 파격적이면서도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는 정책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고드는 정책실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열렸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안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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