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 매매 가격이 1월에서 8월까지 10.5%나 상승했다. 1월 7억500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8월 7억7985만 원이 됐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오른 셈이다. 성실한 시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이런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건 성실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법(아래 종부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전날 YTN 인터뷰에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을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던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기 억제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가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대책은 과감했기에 지금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 값 폭등 추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성찰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 "자칫 잘못하면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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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특히 심상정 의원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집 가진 이들의 가수요를 부추기는 공급인지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라면서 "자칫 잘못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고 분양가를 높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는 식으로 간다면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주거 복지 관점에서 주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답은 간단하다"라면서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 확실하게 환수를 해야 하며, 후분양제를 비롯한 시장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가 곧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라면서 "작년 김현미 장관이 살지 않는 집은 내년 4월까지 팔아야 할 것이라고 단호함을 보였지만, 기획재정부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법한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신호탄이 됐고,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얹으며 폭등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본 방향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도입했던 종부세 부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세율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으로 도입됐던 종부세를 부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에서 최고 3%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구간도 신설했다. 심 의원은 "고가 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를 적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비해 과세율이 0.7∼0.8% 높다.
세부담 상한 비율 역시 정부안보다 높다. 정부안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전년 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 의원의 안은 그 상한액 비율을 200%로 조정했다. 심 의원은 "집 값 폭등에 따른 세 부담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과세 강화안도 포함됐다. 정부안은 45억 원을 초과하면 3%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 의원은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과세 비율을 4%로 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 가격의 80% 수준만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보유세 감세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때 도입됐다. 심 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경기 성남시수정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빈 주먹 쥐고 있었던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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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심상정 의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2016년 통계로 한국에서 50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3000가구다, 2015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로는 지난 50년 간 쌀값이 50배 오를 동안 명목토지가 3000배가 올랐다"라며 부동산과 토지의 불평등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머니 속에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빈주먹을 쥐고 있었던 건 아닌지 사실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미약하다"라고 비판했다.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서민들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는 주택 공급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어차피 종부세를 낼 일이 없는 청년들은 관련 대책이 발표될 때 허망하다"라면서 "내가 겪고 있는 집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나 찾아보다 보니 종부세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 참석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투기는 질병"이라고도 강조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세입자 고통은 사라질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그냥 희망으로 바뀌지 못하고 허무하고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자동 갱신권 도입이 필요하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발언에 나선 이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었다. 그는 "종부세 개정안을 심상정 의원과 공동 발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조세 체계를 유지해왔다. 소득주도성장해서, 최저임금 올려서, 한 달에 월급 20만∼30만 원 오르면 전세값은 1억 원, 2억 원 뛴다.
불로소득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늘 박탈감을 느껴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세 내고 나면 최소한의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끝장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회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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