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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공사 원가공개 찬반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 등은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공공건설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도민 74%는 경기도의 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 73%가 찬성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어 9월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정보공개방을 마련,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 공개했다.
도민 4명 중 3명 "아파트 분양가 낮추는 데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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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로소득 지적하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경기도가 지난 8월 3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원 등 일반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도민의 90%가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각각 6%, 5%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 제고'(39%)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 개선'(35%)이 가장 높았으며, '도민의 알 권리 충족'(2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도민 4명 중 3명(74%)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민의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를 비싸다고 답했다.
이 밖에 경기도가 건물 종류별로 면적당 건설원가 등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질문에는 도민 10명 중 7명(70%)이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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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원가 공개 찬성이유 ⓒ 경기도
아울러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기존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73%가 찬성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7일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도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평균 4.4%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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