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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청년유니온, 노동인권연대, 부산참여연대는 12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재벌 친화 정책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문제는 최저임금 아니라, 중소상인 다 죽이는 재벌친화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곳곳에서 신음이 들린다는 보도가 연이어 지지만 12일 오전 부산시청광장에 모인 노동·상인·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말한 경제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차별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을 적용하라"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정부에 "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청년유니온, 노동인권연대, 부산참여연대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대신 골목상권을 고사시키는 친재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최저임금의 탓으로만 돌리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일부 정치권 및 언론의 행태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호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들이 이토록 힘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골목상권을 다 죽이고 무분별하게 상권을 파괴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있고,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재벌 등으로 대표되는 갑의 권익만을 옹호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과 법이 문제인 것"이라면서 "중소상인들에게 닥친 문제를 최저임금의 문제로만 몰아가서는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현재 중소상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인데,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장사가 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올바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 협력 촉진법으로는 실효적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을 수 없다"면서 "상권이 충분히 발달한 지역에 대한 상업보호구역지정을 통한 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하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대기업 가맹점에 비해 높은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의 공정 부과와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과 이윤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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