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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정동영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현재의 '부동산 광풍'을 만들었다고도 질타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 본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IMF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라고 짚었다. 또 "뒤늦게 참여정부는 2007년 말, 여론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고 국회는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 이후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다"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그는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해 무력화시켜버렸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남아있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버렸다"라며 "고삐가 풀린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작년 현 정부가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낙후된 주택을 개량하겠다는 도시재생뉴딜 정책 발표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서울의 강북지역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해법은 '분양원가 공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다. 정 대표는 "작년 9월 본 의원과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라며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 할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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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 할당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도 주장했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라며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다"라고 독려했다.
앞서 자신이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창한 것이다. 그는 지난 12일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되, 지역구 의원은 253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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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한반도 비핵화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 만들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정 대표가 연설 중 마지막으로 할애한 것은 남북 관계였다. 특히 청와대의 여야 5당 대표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초청에 응하는 것은 물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라며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남북 관계는 각 당의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와 그 속에서 누리게 될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72%가 판문점선언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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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나누는 정동영-박지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박지원 의원과 동료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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