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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둔 13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투기 조장 공급확대 철회, 투기 근절 실패한 책임자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집값 폭등' '불로소득' '서민경제 파탄' '주거 불안정'
시민단체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 주거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13개 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촉발하는 대책이 아니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먼저 오전 10시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라"라며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을 문제 삼았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때 신도시 개발대책으로 판교의 부동산값이 폭등했으나 몇 사람만의 로또가 됐을 뿐 서민경제에 기여한 바는 없다"라며 "투기만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을 철회하라"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는 없었다"라며 "지금 20대는 집 주소가 스펙이고, 30대는 집 사는 걸 포기하고, 40~50대는 서울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라고 했다.
일반 시민도 마이크를 잡았다. 정호철씨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서울 주변) 신도시에 전입했다. 아파트였는데 보증금 3억에 월세 48만 원이었다. 그때 매매가는 3억 2000~3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금 매매가는 적게는 9억, 많게는 11억까지 한다. 결국 돈이 없어서 쫓겨났다.
직접 경험해보니 한정된 토지에서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수요를 충당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신도시 수요공급 정책은 부동산 투기 경쟁과 서민 주거 대출 부담을 과열시킬 뿐이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위치가 결정하는 거지 수요공급원리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의 집을 공공주택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는 게 진실한 부동산 대책이다."
이들은 "집값 폭등과 불로소득 등을 조장한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 전면 철회 ▲보유세 실효세율 1%(최고세율 3%)로 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대폭 감소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85% 수준으로 현실화 ▲비주거용 빌딩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부세 대폭 강화 ▲집단 대출 폐지와 다주택자들 주택담보대출 엄격히 제한 ▲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든 주택의 후분양제 전면 실시 및 공공주택과 선분양제 유지가 불가피한 민간주택 61개 항목의 원가와 공사비 내역 공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의 중과세 적용 배제 폐지 ▲집값 폭등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들 전면 교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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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 발표를 앞둔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 보유세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촉소, 금융규제 강화' 등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 권우성
오전 11시에는 참여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등 11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요구했다.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국장은 "정부의 약탈적 부동산 정책이 세입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며 "'갭투기'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어가고 있다, 이 모든 위험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서민의 목을 더 조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투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라며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라고도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홍유나 사무국장은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발표돼야 한다"라며 "토지를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제전문가에게 굴복당해선 안 되며,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위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보유세 정상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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