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선동 위한 공세" vs. "강남에 화풀이"

9.13 부동산 정책 두고 민주-한국 엇갈린 평가

등록 2018.09.14 11:12수정 2018.09.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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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지적하는 이해찬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집은 본인이 살 1채만 보유하라,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집 1채를 더 사려고 하면 주택 담보 대출은 1원도 안 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상 최고 세율인 3.2%까지 올리겠다.'
 

정부가 13일 공개한 부동산 대책의 골자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9.13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엄포도 함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며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이걸로 안 되면 (대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만약 이 문제로 또 시장에 대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강한 조치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어제 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은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대책 이후) 부동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워낙 단호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라든가 추경매수는 잡히지 않을까,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주택가격 폭등 사태는 진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평가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세제개혁안에 해당되는 분들이 2%밖에 되지 않는다, 투기수요자들에 대해 집중된 거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라며 "한 달에 몇 억씩 집값 올라간 분들에 대해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겠다는 거니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선동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워낙 아파트 값이 평당 1억 원씩 올라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투기는 잡아야 하고 실소유자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할 명분은 없다"라고 내다봤다.

홍준표 "부동산 증세로 대북지원금 마련하려는 정부, 나라 정상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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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 남소연

 
그러나 정 의원의 예측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라며 "기존에 계속해오던 규제일변의 부동산 정책을 강화한 것에 불과 하다"라고 평가절하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9.13 대책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종부세 부담이 커져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는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종부세 부담은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평했다. "종부세가 서민만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함 정책위의장은 "서울 도심 등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과도한 재개발·재건축은 정상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출신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했는데 저는 고강도 금융정책이고 약간의 세금정책이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거 같다"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시중의 유동 자금이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것인데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대출받은 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동자금을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안 돼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는 공급정책이고 어느 지역이냐 시기가 언제냐인데 (9.13 대책에는) 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 정책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 보고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얘기한다, 정부가 뭔가 내놓을 때마다 자꾸만 시장이 더 악화되는 것 때문"이라며 "강남 사람 다 때려잡아서 중서민들에게 뭐가 좋아지는지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은 그냥 화풀이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방선거 패배 후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부동산 증세를 통해 무상복지, 대북지원자금을 마련 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라며 "이념에 너무 몰입하는 경제 정책은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한다, 나라가 정상화 되었으면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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