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훈포장 수상자 183명이 여전히 물 정책 결정?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 조사결과 "부처 간 손발 안 맞아 4대강 복원 어려워"

등록 2018.09.14 21:04수정 2018.09.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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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로 점령당한 낙동강 달성보의 모습. 녹색 강물 가득히 고인 달성보의 지난 8월 1일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명단은 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1152명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수 조사한 거다(관련 기사: '4대강 훈장' 받은 인사들, 낱낱이 공개합니다).    

현재 중앙부처나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4대강 훈포장 수상자는 367명이며 이중 183명(약 16%)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물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 구체적으론 수환경과 수리·수문 관련 보직이 82명, 수환경과 수리·수문 관련 정책결정 및 총괄 보직은 1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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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의 조사결과 '4대강 사업'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1152명 중 183명이 현재도 중앙부처와 공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물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정대희

 
위원회는 "현재 수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A 과장이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라며, "그동안 4대강 복원을 놓고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은 게 4대강 훈포장자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훈포장 대상자는 4대강 복원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적폐청산 없이는 복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됐다고 발표했다(관련 기사: MB 대통령실 한마디에 4대강사업 보고서에서 사라진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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