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쌍용차 복직 환영, 인권위 역할 반성"

17일 성명 "손해배상·과잉진압 등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길"... 심리치료도 촉구

등록 2018.09.17 14:28수정 2018.09.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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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쌍용자동차 모든 해고자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해고자 복직 합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위 역할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오후 성명을 내 "올해 인권위와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2018 쌍용차 가족의 건강상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고노동자 및 그 가족의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문제와 2009년 진압 당시 경찰에 의한 폭행·가혹행위 조사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며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2009년 대량 정리해고사태로 인한 해고자의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관련기사 : 김주중과 문재인, 119명을 공장으로 돌려보내다). 합의문에는 회사가 올해 말까지 60%, 내년 상반기말까지 나머지 40%의 해고자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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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최종식 쌍용차 사장, 홍봉석 쌍용자동차노조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 권우성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그동안 쌍용자동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 권고와 진압 경찰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 수사 의뢰,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및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 등을 진행했다"며 "이번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신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한다"라며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심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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