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도 은산분리 규제했는데"... 민주당 의총 앞 실랑이

[현장] 참여연대, 경실련 등 기자회견 후 여당 정책의총장 앞서 호소

등록 2018.09.17 17:36수정 2018.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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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삼성은행' 안 됩니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해주십시오."


은산분리(은행-산업 분리) 규제완화 반대를 호소하며 여당 정책 의원 총회장 앞에 서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팻말이 찢어졌다. 여야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맡기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다 몸싸움이 벌어진 것.

17일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은산분리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을 찾아 이곳에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완화 반대를 호소했다.

"삼성은행 안 됩니다, 의원님 믿겠습니다" 호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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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반대 피켓시위 저지 당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자, 국회 경위가 이를 저지하며 피켓을 빼앗고 있다. ⓒ 조선혜



 

단체들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은산분리 원칙 훼손 대선공약 위배'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총회장 앞에 서 있었다. 그러던 중 "청사 내에서 피켓시위를 할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해 단체들의 팻말을 손으로 찢었고, 이에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단체들이) 이곳에 있어도 된다고 했다"며 반발했다.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와 같은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고, 규제 완화를 막아달라고 얘기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체 관계자들은 백지종이를 들고 총회장에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믿겠다"며 "삼성에 은행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던 가운데 시위를 저지하던 사람과 부딪쳐 시민단체 쪽 관계자가 넘어져 팔을 다치기도 했다.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변경하면 은산분리 원칙 훼손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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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은산분리 막아주세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찬 대표에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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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중단 요구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앞서 이날 오후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과오를 저질러선 안 된다"며 은산분리 완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미 수 차례 기자회견에서 말씀 드렸듯 은산분리 원칙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정부여당은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면서 법안 본문에 이를 명문화했다"라며 "현재 합의됐다는 내용을 보면 이를 삭제하고 은산분리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9월 동안 무슨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동의도 없이 시행령을 변경하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길을 아예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또 추 의원은 "정부여당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 특혜 논란을 불렀고,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특혜 없이 모든 산업자본에 규제를 풀자고 했다"며 "재벌에도 은행을 터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최근 여야는 산업자본이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두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논의 단계에서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고수했는데 이런 경계선마저 무너지게 됐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선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지분 한도를 4%로 정하고 있다.

"합의된 대로 법 통과되면 재벌기업 은행진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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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 조선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안건으로 3번째 이 자리에 섰다"며 "그때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안은) 재벌 또는 법률용어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 10글자를 법안에 쓰질 못해서 그것을 시행령에 정하라고 위임하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합의된 대로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재벌기업이 은행에 진출할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지금도 심각하다"며 "재벌들이 은행업까지 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들이 은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정치인들이 비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마저도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면서 재벌이 가질 수 있는 지분한도를 8%로 했다"며 "노태우 정권은 4%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9%로 늘렸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며 4%로 줄였다"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34%로 소유한도를 늘렸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정책의총을 열고 은산분리 완화 등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 중이다. 여야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은산분리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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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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