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작될 평양회담, 판문점선언 1조 1항을 주목한다

[주장]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한반도 평화 열 역사적 합의 내오길

등록 2018.09.18 08:05수정 2018.09.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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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당시 모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통일각 입구 양쪽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도열해 있다. ⓒ 사진제공 청와대

 
오늘(18일)부터 3일간 올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아래 평양회담)이 열리게 된다. 지난 7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판문점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추진 방향 확인,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문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등 3개로 설명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판문점선언이 있은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의미있는 진전들이 전개됐다. 판문점선언문 제1조의 남북관계의 개선과 관련해 남측의 통일부와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이 전개됐고, 실제적인 성과로 지난 14일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됐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은 처음으로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갖게 됐다. 그밖에 8월 있었던 아시안게임에서 부분적으로 남북단일팀이 구성되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문화체육분야에서의 교류도 이어졌다. 이산가족 상봉도 약속대로 진행됐다.

판문점 선언문 제2조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와 관련해서도 잇단 장성급 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날을 넘겨 17시간 동안 진행됐다. 남과 북의 군 수뇌부는 핫라인 구축과 육·해·공에서의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행위 금지방안을 주로 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남북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시범 철수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상부의 검토를 거쳐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유해의 공동발굴도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 평화수역의 문제는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남북 군당국간의 이견이 있지만 NLL 일대에서의 해상사격 중지 등 적대행위 중단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판문점선언 그리고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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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제는 판문점 선언문 제3조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관련한 대목이다. 3조의 주요 내용은 남과 북의 불가침 합의 준수와 올해 안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한반도의 비핵화다. 남과 북의 불가침 합의 준수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했고, 한미 군당국이 매년 열리던 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며 일정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전환, 한반도 비핵화 부분은 북미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지난 4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 중심노선으로 전환하며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노선 변화를 결정했고,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의 실질적 조치들을 단행했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평남 평성에 있던 ICBM 조립시설이 사라졌다고 보도됐다. 또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지난해 10월 건설됐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TEL) 관련 구조물도 해체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 행정부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핵무기와 핵시설,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요청하며 협상을 난항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한 묶음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한 것 외에는 없어 보인다. 이마저도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더 이상의 중단 계획은 없다면서 다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재개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제재와 압박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4일 미 상무부는 북한에 방탄차량을 들여보냈다며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수출 제재 명단에 올렸다. 12일 미 국가정보국은 북한을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하며 미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기관, 개인 제재를 행정명령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급기야 17일 미 유엔대표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며 대북제재 이행 방해행위와 관련한 긴급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진행하면 할수록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 북 입장에선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너무 인색하다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북 비핵화 진전할수록 미 대북 제재·압박은 더 강해지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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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결과 발표하는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싱가포르 공보부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까지 제동을 걸고 있는 미국의 태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어렵사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은 지원보다는 방해의 태도를 보였다는 평이다. 애초 8월 중 개소를 목표로 했던 것이 9월 중순으로 넘어 온 것도 미국의 부정적 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말 남북이 함께 하려던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조사 계획도 유엔사의 승인이 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추라'는 미 국무부의 지속적인 입장 표명은 미국의 허락없이 남북관계 진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는 미 행정부의 전직 관료까지 합세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3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남북관게 발전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북미간 비핵화 대화 진전때까지 남북관계 진전 한계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한국정부가 제재에서 후퇴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려 하지만 남북이 이룬 진전이 한미동맹에 균열 일으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북핵 문제가 북미간 안보 현안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할 남과 북의 의지와 실천이다. 판문점 선언 제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오늘부터 시작될 평양회담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 역사적인 합의와 성과를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간 뉴스레터 watch M 제156호에 실린 칼럼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김정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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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제언'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Civilian Military Watch)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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