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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 윤성효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심각한 출산절벽 위기"라며 "창원시는 '저출산 위기대응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문순규 의원은 9월 18일 낸 자료를 통해 "창원시의 출산정책 실패"라며 "출산절벽의 위기를 심각히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출생아수를 보면, 2012년 1만 1627명에서 2013년 1만 207명, 2014년 9684명, 2015년 9526명, 2016년 8574명, 2017년 7515명으로 계속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창원시가 2012년 1.46명, 2013년 1.33명, 2014년 1.31명, 2015년 1.35명, 2016년 1.26명에서 2017년 1.14명으로 추락했다.
문순규 의원은 "창원시가 심각한 출산절벽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며 "이는 창원시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출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이 미래 도시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측면에서 창원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 문순규 의원은 "출산정책은 그 특성상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원시는 인구정책부서, 보육정책부서, 보건정책부서, 일자리정책부서 등 개별화되어 있는 조직 내의 담당들을 통일적으로 묶어내고 민간의 우수한 정책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저출산 위기대응 TF팀'을 조직하여 위기대응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문 의원은 "창원시는 '저출산 위기대응 TF팀'을 통하여 작금의 출산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단기적, 중장기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우수한 출산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며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해남군 등 국내 지자체의 성공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전체가 직면한 문제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지방정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문순규 의원은 "창원시는 지방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실현으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의 여러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출산절벽의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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