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꼼수' 출석

검찰, 신광렬 부장판사·김종필 전 비서관 소환... 묵묵부답에 취재진 따돌리기

등록 2018.09.19 10:29수정 2018.09.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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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영장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부장판사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전 청와대 비서관은 '꼼수'로 취재진을 따돌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조비리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을 이날 오전 소환했다.

오전 9시 40분,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일찍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난 신 부장판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앞서 오전 9시 30분 출석하기로 했던 김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 아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아침 일찍 검찰 청사에 미리 들어와 있다가 오전 9시 6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전달, 통신·계좌추적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협박 방안 문건'에 관여한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려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음날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신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필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재항고 이유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4일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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