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임실군 도로변에 작은 야산을 뒤덮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자료사진. ⓒ 김종술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사업(이하 태양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주시가 조례에 따라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200m 이내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리자, 사업자는 설치 부지를 200m 밖으로 수정해서 접수했고, 공주시는 이를 보완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로부터 허가받은 7만㎡는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을 포기했다. 인근에 2만7000㎡ 규모 태양광 설치부지 허가를 공주시에 신청한 또 다른 사업자도 포기의 뜻을 보이다 주민들이 방심한 틈을 타 다시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관련기사 : "1급 산사태 지역에 태양광 설치 웬 말" 그 이후]
20일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로부터 전화가 빗발 쳤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주시 기업경제과와 자신들에게 (지난해 충남도 7만㎡ 허가) 1차 사업자가 포기하면 자신들도 90% 이상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의사전달을 했다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
대책위 "공주시는 사업자 입장만 대변"
▲ 세계국선도 연맹이 들어서 있는 천선원 건물 좌, 우, 뒤쪽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 김종술
대책위 언론담당자인 이정민씨는 "'지난 3일 대전에 거주하는 사업자를 만났을 때 (충남도 허가 7만㎡) 1차 사업자가 포기하면 자신들도 90% 포기하겠다'는 말만 믿고 마음을 놓았는데, 주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였다.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었고 공주시가 사업자에게 (20일) 오늘까지 2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려놓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는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사업장을 주민거주지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난 지역으로 수정 배치하였다. 이는 공주시가 내린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사업장 부지를 바꾼 것"이라며 "중립적 입장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공주시가 사업자 측에 기울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보완했다는 내용의 자료도 시의원과 동행해서야 일부 볼 수 있었다. 억울한 측면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요구했으나 이 또한 공주시가 다른 곳에서 패소한 판결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공고 안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빠진 빈껍데기만 보여줬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정보공개만 하라는 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업경제과 에너지 사업팀 담당자는 "처음 신청한 7명 각각의 개인 사업장에 반대 민원이 있으니 2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라는 보완 명령을 내렸다"며 "1명은 포기한 상태며 6명의 개개인이 200m 이내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겨 서류가 들어온 상태다. 합당한 지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한 상태로 시에서는 사업자를 두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20일 사업이 끝나지 않고 허가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이 공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종술
이종대 대책위 협력위원장은 "산사태 1, 2등급 위험지역이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대규모 태양광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청정지역인 무수산 일대에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자연파괴도 우려된다"며 "지역주민 의견을 귀담아듣는 한편, 관련법 규정에 맞춰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하겠다는 공주시의 입장을 믿고, 지난 9월 1일 이후 모든 집회 일정을 취소하고 활동을 자제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부지 변경을 두고 이를 신규신청이 아닌 보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공주시 담당자의 입장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며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에서 청정한 생태 지역의 환경파괴를 감행하면서까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및 공주시를 강력 규탄한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대 위원장은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공주시에 전달하고, 공주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동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주민들은 머리에 태양광을 이고 사느니 목숨을 걸고서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지난 20일 공주시청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국선도 회원들이 모여들어 태양광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 김종술
한편,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21일부터 공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22일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남월마을 귀농·귀촌인회, 공주시 농민회, 세계국선도연맹, (사)공주시농촌체험
관광협회,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그동안 공동연대를 펼쳐왔다. 오늘부터는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대책위에 합류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